[뉴스특보] 여야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합의 난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은 정부안을 지지하며 당정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은 여전히 공전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당이 어제 현역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 지도체제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잠시 후 그 결과를 발합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에 대해, 당정 그리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기재부에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정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정부와 여당 간 신경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위해 보완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정 부족을 재난지원금 액수를 차등 지급하거나, 선 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방법, 고소득층 기부 캠페인까지 제안 중인데요. 현실성 있는 제안들이라고 보시는지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통합당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됐는데요. 그렇다보니 여야 협상이 공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당의 지도부 부재 상황에서 추경안 논의조차 쉽지 않은 분위긴데요?
총선 패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합당이 결국 향후 당 지도체제를 두고 현역의원과 당선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최고위를 열어 발표할 예정인데요. 설득이나 타협없이 다수결로 정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고 해요. 수습이 급한 만큼 고육지책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설문 조사 항목에 담긴 표현 등도 논란입니다. '현행 권한 대행 체제'라는 표현을 두고 심재철 권한 대행이 당권욕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설문 항목에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할지, 현행 권한대행체제 후 조기 전대 개최할지 비대위의 활동 기간을 전권을 쥔 '혁신형'으로 갈지 아니면, 조기 전대를 위한 '관리형'으로 짧게 갈지 등이 담겼다고 해요.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의 통합당 상황을 감안한다면 두분은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당 일각에서는 더 과감한 쇄신을 위해, 80년대 생이자 30대인 이른바 830 세대가 주도하는 청년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탈 영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쇄신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더불어시민당이 향후 진로를 합당 쪽으로 잡은 가운데, 이제는 미래 한국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합당을 당연하다면서도 여전히 시점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1석만 더하면 공수처장 임명이나 국고보조금, 상임위원장 배분 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도 섣불리 합당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 중이거든요. 가능성 있을까요? 의원 빌려오기라는 꼼수비판보다는 외양상 낫고, 국민의당 이 가진 중도성향의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긴 하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에서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요?
만일 미래한국당이 국민의 당과의 통합이든, 의원 빌려오기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민주당 역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슈퍼 거대여당의 위성교섭단체 구성, 오히려 야당보다 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활동을 재개합니다. 국민의당은 현재 비례의원 3명을 당선시킨 상황인데요.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한 원외 정당의 한계가 있을 텐데, 안철수 대표는 어떤 혁신 방안을 내놓을까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공판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 건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라며 결백을 주장했어요. 최 전 비서관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다보니, 국회 개원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되고 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페이스북에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는데요. 취임 6일 만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이 그 이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100일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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